
경찰이 경고했는데도 집 앞에서 계속 경적을 울리는 이웃
뉴욕주 콘월에 살고 있는데, 점점 더 심해지는 이웃 문제 겪고 있네요
이전에 그 이웃이랑 거의 충돌할 뻔한 일 있었고 그 뒤부터 이웃은 우리 집 앞 지나갈 때마다 차량 경적을 반복해서 울리기 시작했어요. 위험 알리려는 짧은 경적이 아니라 우리 집 향해 일부러 여러 번 울리는 행동
2주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일이 이어졌어요. 어떤 날은 오후에만 여러 번 경적 울리기도 했고요. 집 안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커서 개들이 놀라 짖기 시작해서 이제는 또 마주치고 싶지 않아 도로랑 가까운 우리 집 땅은 정원 일도 피하고 있네요
콘월 경찰서에도 몇 번 연락했어요. 지금까지는 같은 경찰관이 이걸 담당 중이던데
특히 답답한 게 저 경찰관이 이웃이랑 얘기한 뒤 이웃이 예전에 우리랑 거의 충돌할 뻔했는데 경적 울렸다고 인정했다는 말을 제게 전했습니다. 경찰관은 어느 날 오후 3시쯤 이웃이랑 대화했다네요
근데 이웃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쯤, 4시쯤 다시 경적 울리더라고요.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이웃한테 다시 얘기하고 멈추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할 생각이었다는데 그 대화가 끝난 뒤에도 또 경적 울리더군요
경찰이 관여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하는 상황임
현재 제가 어떤 법적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. 뉴욕 차량·교통법 § 375(1)(a)의 차량 경적 부적절 사용 조항, 뉴욕 형법 § 240.26(3)의 2급 괴롭힘 조항, 그리고 부당한 공공 소음을 다루는 Town of Cornwall Code § 101-1을 찾아봤습니다.
반복적이고 의도적인 경적이 단순 소음 민원을 넘어 뉴욕 법상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? 경찰 경고 이후에도 이웃이 계속한 비슷한 사례를 겪어본 사람 있나요?
이런 거 경찰이 소환장 발부하거나 체포할 수 있나요? 경찰 상급자한테 민원 검토를 요청해야 하나요? 아님 타운 검사 만나야 하나요? 알고 싶네요
개인적인 다툼을 키우려는 건 아니지만 그저 이 행동이 멈추고, 반복해서 표적이 되지 않은 채 제 집과 사유지 편하게 이용하고 싶습니다. Cornwall이나 Orange County, 또는 뉴욕의 괴롭힘 관련 법을 잘 아시는 분들 의견을 듣고 싶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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썰밀
댓글
경찰에 매번 신고해서 기록 남겨요. 영상도 확보해두면 좋겠네요. 지금이라도 이 사람 상대로 소송할 자료 거의 갖춘 셈이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.
카메라 설치하세요. 눈에 잘 띄지 않게 두는 편이 좋습니다. 보복하거나 상대를 의식하는 반응은 보이지 말고, 계속 촬영만 하세요. 증거 충분히 모은 뒤 법원에 일방적 신청 가능합니다. 저도 비슷한 일 겪고 있어요.
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없지만, ‘운전자가 정말 ___라면 경적을 울리세요’ 같은 표지판 아이디어는 마음에 듭니다. 다만 특정 범죄자를 뜻하는 표현보다는 ‘감정을 다루지 못하는 사람’이나 ‘어른 몸에 갇힌 미성숙한 아기’처럼 쓰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.
경찰관에게 정식으로 기소를 원하거나, 가능하다면 법원에 데려가고 싶다고 말하세요. A. 경찰관이 본인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. B. 경찰관이 법정에서 본인 혼자 설명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음. C. 이웃이 계속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해집니다. 법 집행기관이나 법원이 본격적으로 관여한 뒤에도 계속하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, 법원이 벌금을 부과했는데도 즉시 내지 않으면, 그 사람의 집에 담보권 설정하는 방법도 알아봐요. 상대에게 또 한 번 무언의 항의를 하는 셈이 될 수 있겠죠.
여기서 필요한 건 녹화된 증거죠.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, 경찰이 분명히 그 사람이 한 일을 알고 있는데 조치를 할 증거가 없는 상태와, 교통법규 위반, 괴롭힘 등 적용 가능한 혐의로 책임을 묻는 상황은 전혀 다르죠. 그 지역에서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정확히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,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. 가능하다면 도로까지 촬영할 수 있는 초인종 카메라 같은 장치를 설치해 보세요. 같은 차량이 지나가면서 경적 울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면, 바로 그런 증거가 필요합니다.